지난해 우리는 할로윈 축제라는 미명하에 황망하기 그지없던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역대 정부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는 소방방재청이라는 차관급 재난관리 전담 중앙 조직이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민안전처라는 장관급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재난관리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는 외형적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나 자격요건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정부 조직만 확충되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저절로 개선되고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인 양 착각을 해 온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에 관한 정부 조치와 대응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질적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점에서 그 원인과 처방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안전 기능을 추가하여,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재난관리 전담인력의 확충 등 의사결정권자나,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들의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은 과거의 대책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복지센터로의 개편은 새로운 재난안전 전담인력 수요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고 반드시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문 직렬이 배치될 수 있길 바란다.
이 밖에,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시·군별로 경찰, 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어 유사시 공동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도 기대해 본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지에 힘입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만큼은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어 나를 비롯한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까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