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

입력
2023.02.17 16:44
김현빈 기자
다수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동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 다수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면서 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보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연합단체 등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7곳(63%)이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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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