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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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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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는 16일 수원 아주대 율곡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수도권의 상생협력방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60여개 분과에서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앞서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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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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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내란죄 빼면 의결 다시? "위헌 여부가 핵심… 8년 전에도 안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까지 나오며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소추단은 이달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이 전제돼야 탄핵사유가 되는데, 이걸 포함해 소추해 놓고 지금 와서 빼 버리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국회 의결도 새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은 앙꼬 없는 찐빵을 넘어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해주면 이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며 헌재를 향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가급적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진행하고자) 내란죄 등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형사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에 일각에선 재판부가 권유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국회 측의 변론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회 측 김진한 대리인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만 다투려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무효일까.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내란죄가 빠진다고 해서 탄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탄핵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확인된 사안이다.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이미선 재판관이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란죄를 철회해 탄핵안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지만, 정식 기일에선 5번째 쟁점이었던 형사법 위반 부분을 빼버렸다. 다른 쟁점들과 사실관계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때도 소추 사유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은 불허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선 내란죄를 빼도 소추안에 담긴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동 등의 사실관계는 달라지는 게 없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도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인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크게 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과 ②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 위반 사안은 두 항목에 걸쳐 나타난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도 헌법 위반 사항이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도 탄핵안의 핵심 내용이다.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헌법 89조 5호)를 거치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헌법 77조 4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지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헌법 82조) 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선 이런 요건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탄핵안 내용이다. 헌재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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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AI 날개 단 로보 택시·디지털 헬스...IT 연금술의 파노라마
①전기를 동력으로 가는 개인 비행물체(미국 인보 '개인 비행체'), ②미세한 전력으로 혀를 자극해 저염 식품의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주는 숟가락(일본 기린 '전기 소금 스푼'), ③얼굴을 비추면 심전도 등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거울(대만 페이스하트, '페이스 하트 미러'). 공상과학(SF)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곧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선언하며 2025년 벽두에 내놓은 전자제품 '샘플'이다. 한 해 동안 산업계를 이끌 최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7~10일(현지시간) 열린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보다 기업 수가 29% 늘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500대 기업 중 309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기관 800여 곳이 기술을 뽐낸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인공지능(AI)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이번 CES의 주제는 '다이브 인'(Dive In, 몰입하다). 다양한 산업 분야가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AI 기술 산업의 원년으로 꼽힌 지난해 CES가 AI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AI 기술이 실제 생활에 스며든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혁신 제품과 서비스에 주는 'CES 혁신상' 출품작 중 AI 분야 제품이 지난해보다 49.5% 늘었다. AI 분야는 지난해 처음 혁신상 출품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AI 산업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그는 전시회 개막 전날인 6일 차세대 AI 칩 블랙웰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AI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보다 AI를 가능케 하는 부품, AI 기능을 입혀 집사처럼 움직이는 가전, 로봇, 자동차 등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④중국 업체 위슨 로보틱스는 인간 근육을 흉내 낸 소프트 근육 로봇 기술에 AI를 결합한 '플라이어봇'을 발표하고, ⑤미국의 톰봇은 치매 환자를 위한 반려동물 로봇 '제니'를 선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개별 전자제품뿐 아니라 집 시스템 전체를 AI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연결 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⑥LG전자는 AI기술로 고객의 경험과 공간을 연결·확장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해 CES에서 AI의 개념을 고객 경험 관점에서 공감 지능으로 재정의했다. ⑦삼성전자도 'AI 홈' 기능이 들어있는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AI 홈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전용 소프트웨어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멀리 떨어져서도 점검하고 제어하는 설루션이다. ⑧SK그룹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IDC), 에너지 설루션 등을 더한 종합 설루션을 앞세워 그룹 AI 전략을 소개한다.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의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도 AI다. 다만 AI 기기의 연결보다는 최신형 AI 전자제품의 기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을 등에 업고 빠르게 변하는 분야 중 하나인 모빌리티는 이번 행사의 중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행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커넥티드카, 전기차, 도심항공(UAM) 등 AI 기술을 품은 모빌리티 분야 최신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⑨세계 자동차 1위 업체 도요타가 5년 만에 CES에 모습을 드러낸다. 도요타는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산 인근에 건설 중인 미래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우븐시티'의 현황과 전기차 비전, 콘셉트카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모빌리티 시장을 이끄는 구글 웨이모의 테케드라 마와카나 공동 CEO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율주행차(로보택시)의 미래를 소개한다. 일본 혼다도 전기차 시제품을 공개하고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가상 비서와 이를 활용한 전기차를 내세운다. 국내 기업들도 자율주행·전기차 등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설루션과 부품을 전시한다. ⑩현대모비스는 사람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휴먼 테크'를 주제로 독일 자이스와 협업한 차량 전면 유리창에 각종 정보를 띄워주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뇌파를 기반으로 운전자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등을 공개한다.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를 테마로 전장(電裝·자동차 전자장치)·센싱 부품을 소개한다. CTA는 CES 2025의 공식 테마로 AI, 모빌리티와 함께 디지털 헬스를 뽑았다. 1차 CES 혁신상 수상작 중 가장 많은 43개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나왔다. ⑪미국 재뉴어리AI는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으면 AI가 음식 섭취에 따른 혈당의 변화를 예측하는 설루션을 선보인다. ⑫미국 잔다르 카디안은 신생아의 호흡, 심박수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침대로 혁신상을 받았다. ⑬일본 스타트업 바이오닉M은 전기 모터와 센서를 담아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족을, ⑭한국의 한양대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이명 치료 기기를 CES에서 선보인다. 초고속 대용량 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컴퓨팅은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CES 2025에서는 글로벌 최대 양자 행사인 '퀀텀 월드 콩그레스'와 협력해 9일 '양자 기술이 곧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3대 양자 기술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에 대한 신기술을 선보이고 양자 기술의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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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단체 "올해도 휴학계 낼 것"…3월 복귀 난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이 올해도 휴학계를 내고 '증원 백지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월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도 휴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학년별 대표자 등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속한 단체다. 의대협은 이날 의대생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의대협은 2025학년도에도 휴학계 제출로 투쟁한다"고 전하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아직 입학하지 않은 올해 의대 신입생도 휴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애초 '2025년 3월 복귀를 약속한 학생만 휴학을 승인해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의대생 단체가 올해도 휴학계 제출 방침을 정하면서 기대했던 3월 복귀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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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응 위해? 외교부, 마러라고 인근 새 공관 검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근거지으로 불리는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인근 공관 설립을 검토중이다. 대미 외교의 또 다른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타진해 보겠다는 얘기다. 5일 외교부는 마러라고 인근 공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 "관련된 수요 제기가 있어 이를 토대로 검토해나가고자 한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에 열리게 될 외교부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공관 입지로는 마러라고 남부에 위치한 마이애미가 거론된다. 마러라고와 약 100㎞ 거리로, 차량으로는 약 2시간 가량 소요되는 거리다. 1990년대 후반까지 마이애미 총영사관이 존재했기에 공관 개설이 수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플로리다 북부 조지아주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있어 별도 공관 설립 논의는 신중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