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6월까지 KT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입력
2023.02.16 13:50
6면
송주용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상생안 마련


KT는 3～6월 KT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30% 깎아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T강남스퀘어, KT방배빌딩 등에 입주한 약 2,000여 사업자가 임대료 감면 대상이다.

이 건물들은 과거 전화국 등으로 썼던 곳으로 도심 곳곳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보험 및 가전 매장, 통신 대리점, 안경점, 문구점 등이 입주했다. KT가 3개월 동안 받지 않는 임대료는 1년 치 에너지 비용 인상 분과 비슷한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KT관계자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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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 심리분석을 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면담 기록을 포함해 주변인 진술, 학교 생활기록부 등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상대로 두 차례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4일 최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뒤 검사를 시행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구조했는데,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것이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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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까지 쓴 김호중... 과학수사는 음주운전을 잡을 수 있을까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수 차례 거짓 해명 끝에 음주운전을 인정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관련 행위를 그의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의율을 위해선 '운전 당시 음주운전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가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과학수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김호중의 소변을 이용한 음주대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인체가 알코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이 부산물 수치를 통해 음주 여부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약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에서 음주측정기(호흡 검사) 검사를 받았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음주 후 약 8시간이 지나면 호흡 검사로 음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김호중 동의를 얻어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음주운전 수사에 밝은 한 경찰관은 "단순 음주 측정에서 소변검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김호중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정황이 있어 소변 채취를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과수가 2018년 도입한 음주대사체 검사는 사흘 전 술을 마신 시점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음주 뺑소니 사고, 적발 후 술을 먹는 수법, 채혈 시 알코올 솜이나 구강청정제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지능형 음주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국과수에 따르면, 검사 도입 후 매해 평균 2,000건 이상의 감정이 이뤄져 지난해까지 약 1만300여 건의 감정이 진행됐다. 음주대사체 검사는 에탄올보다 인체에 더 오래 남아있는 에탄올 대사체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와 에틸설페이트(EtS)를 분석한다. EtG는 에탄올이 최고농도에 이른 후 약 3시간 후에 최고농도에 이른다. 소변 샘플 속 대사체를 검출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개별 화학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가 사용된다. 국과수는 이 분석을 통해 "사고 전 이미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체 분석에서 나온 김호중의 EtS 농도는 소변 1리터당 6.41mg이었고, EtG 농도는 6.83mg으로 알려졌다.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EtS 0.10㎎, EtG 0.50㎎이어서 김호중의 경우는 기준치의 13~6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김호중이 인정했고 국과수 소견이 나왔지만, 수사기관이 넘어야 할 난관은 지금부터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섰는지(도로교통법) △운전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특가법)를 보기 때문이다. 실제 김호중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재판에서 "사고를 낸 뒤 마신 술이 반영된 수치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음주대사체 분석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수치를 명확히 특정해, 그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호중이 사고 이후 마신 맥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가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단속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단속의 한계 지점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김호중 사건과 관련,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의도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법무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