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러시아 전쟁 부품 차단한다… 10차 제재안 발표

입력
2023.02.16 00:33
조아름 기자
15조 원 규모... '드론 제공' 연루 이란 기업도 제재 포함

유럽연합(EU)이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무기 등의 핵심 부품이 대상이다.

1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총 110억 유로(한화 15조1,500억 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처를 포함한 '10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드론과 미사일, 헬리콥터 같은 러시아 무기체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47가지 부품에 대한 새 수출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투기 엔진 부품을 비롯해 전자 기기, 특수 차량, 특정 희토류, 열카메라 등도 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러시아가 사용하는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를 막아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이란 기업 7곳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공격을 위한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왔다"며 "러시아에 이런 민감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10차 제재안'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째를 맞는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제재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EU 27개국 동의가 필요하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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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일부 뚫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이 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최대 32기가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 기지 주변 도로 등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네바팀 기지는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의 격납고가 위치한 곳이다. 미 CNN 방송은 앞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중 2기가 네바팀 기지 격납고를 12ｍ 차로 빗나갔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쏜 미사일이 명중하지 않았지만, 목표물에 이처럼 가깝게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32개의 미사일은 엄청난 개수"라며 "사람들은 방공체계의 성능에 대해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방공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애로우-3'와 함께 2017년 실전 배치된 '다비즈 슬링'(David's Sling·다윗의 돌팔매)이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여기에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70㎞로, 각 포대에 20기의 요격미사일을 쏠 수 있는 3∼4개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단거리 로켓을 요격하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 타격했을 당시 순항미사일·드론·지대지 미사일 등 이란이 동원한 300기 이상의 공중무기의 99%를 요격했다. 하지만 이란이 1일 공격 때 극초음속미사일 파타-1 등을 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독일 함부르크 평화연구및안보정책연구소(IPRSP)의 군축 분야를 이끄는 울리히 쿤은 "미사일이 빠를수록 막기 힘들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특정 표적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방공체계를 압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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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 관리사 '통금' 없앤다…임금 격주 지급도 검토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통행금지)' 논란이 제기된 야간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한 달에 1번씩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격주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 시간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 놓고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귀가 여부를 확인해 왔다. 이번 결정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의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근무지 이탈 후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은 임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밤 10시까지 귀가해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단 이탈했다 검거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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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점령지서 북한군 6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공습 당시 북한군 장교와 사병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점령지역의 각종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무기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훔치려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