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혐의 벗었다

입력
2023.02.15 15:29
박준규 기자
법원,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국금지 적법성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수사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위원 외에도 당시 검찰국장과 법무부 지시,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있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위원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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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DJ는 전화위복, 朴은 정권 몰락... 대통령 사과 뭐가 달랐나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은 국민이 궁금한 점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됐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뤄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단 국민 예상을 웃도는 통렬한 사과,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이 이뤄질 때에 사과는 빛을 발했다. 7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대국민 소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인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폭발하며 위기를 맞는다.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취임 1년차 1분기 52%에 달하던 지지율은 1년차 2분기에 21%로 추락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달 후인 6월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초기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국정기조 변화도 약속했다. 이 담화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은 1년차 4분기 32%까지 반등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세종시 이전 철회, 2010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2012년 친형인 고 이상득 국회부의장 비리 혐의 구속 등 정치적 위기 상황 때마다 사과를 아끼지 않았다. 이 부의장 구속 때는 “검찰 수사를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먼저 국민께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3년차 2분기에 49%까지 치솟는 저력을 발휘했다. "통렬한 책임" "오직 국정에 전념" DJ 김대중 전 대통령(DJ)도 ‘자녀 문제’로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통령은 2002년 아들 홍업·홍걸씨의 비위 의혹이 터지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비서실장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를 대독했다. 두 아들이 모두 구속된 뒤에는 김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낀다”고 사과했다.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할 때는 “남은 임기 동안 여야 협력 속에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 24~33%를 오가는 지지율로 정권을 마무리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 3분기 32%에 달하던 지지율이 4분기 12%까지 폭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거셀 때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최씨로부터)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5년차 평균 5%를 기록하며 탄핵 절차로 접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해명이 충분치 않고, 쇄신 조치도 부족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 ‘가족·측근 비위’가 아닌 ‘박 전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드러난 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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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000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3일과 4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8일 명씨를 불러 김 전 의원 사이에 이뤄진 돈거래의 성격과 자금 출처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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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 중국도 긴장... '혼돈' 트럼프보다 '예측 가능' 해리스 선호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패권 경쟁국인 중국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중국 압박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의 농도만 다를 뿐 두 후보 모두 독배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냉담한 평가가 비등하지만 "그나마 해리스 당선이 중국엔 차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 개입 비난' 여지를 의식한 듯 최근까지 미 대선 전망 및 평가를 최소화해왔다. 대선 당일인 5일에도 관영 매체들은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를 인용한 소식 정도만 전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미국 CNN 방송에 "중국인은 두 후보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며 "누가 당선되든 미중관계는 어차피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혼란을 야기할 트럼프보다 예측가능한 해리스의 당선을 바랄 것"이라는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하다. 미국 워싱턴 미중문제연구소의 소라 굽타 선임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어차피 미중관계는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혼돈의 트럼프 행정부 시즌 2'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통제 정책은 지속되겠지만 중국에 어떤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할지 불확실한 트럼프 2기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또한 CNN은 "중국은 트럼프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과 즉각적 휴전 노력을 공약했다. 만약 전쟁이 끝나면 유럽 등으로 분산됐던 미국의 군사·외교력이 다시 중국으로 집중, 중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동맹주의가 이완되는 편을 중국이 선호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대만해협에 관심을 덜 보여 온 측면에서도 트럼프 당선은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어서다. 주펑롄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트럼프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은 늘 자국이 우선이었다. 대만은 언제든 (미국에) 버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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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때 '스마트워치' 안 되고 선택 과목은 순서대로 푸세요"
오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는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이고, 4교시 탐구영역은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3일 응시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진행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가 발급된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태블릿,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휴대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 또는 화면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 가능하다. 전자기기를 휴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뒤 사용할 수 있다. 교과서나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탐구영역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춰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한 뒤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다. 답안지 기재 시에는 배부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2만2,670명이다. 이 중 졸업생은 16만1,784명(31%)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많다. 고3 재학생은 34만777명(65.2%)이고, 검정고시생 등이 2만109명(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