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노골적...힘 모은다"
상반기 공동대응 계획 발표...총파업은 민주노총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양대노총이 연합전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재선 이후 처음 민주노총을 예방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공동투쟁 계획을 논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진짜 노동개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 위원장에 당선된 2020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정부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정책 개편은 물론 노동조합에 직접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기에 양대노총이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 노동탄압이 양대노총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면서 "힘을 모아 투쟁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올 상반기 동안 공동대응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대재해법 개악 반대 등이다. 이 계획은 양대노총 논의기구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인데,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만큼 전날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선포했다.
또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점검 수위를 높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로부터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현재 양대노총은 고용부에 자료 비치 여부만 확인해주기로 지침을 내렸는데, 이후 고용부가 과태료 처분이나 현장 실사 등 부당한 행정 개입에 나서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총파업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총파업은 성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중 집회를 위주로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힘이 될 수 있게끔 같은 시기에 역량에 맞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