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로도 든든한 ‘고소한보약가루’

입력: 2023.02.15 10:03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백가쟁명식으로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한 '서울의봄 4법'에다 새로 발의된 법까지 충실히 검토해 처리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을 주로 논의할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70여 개 발의됐다. 이 법안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냈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①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현행법상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회의 개의는 국무위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을 보면 계엄 선포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국회에 계엄 사실이 통고되기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핵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 만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권을 삭제하자"거나 "부당한 명령에는 군인이 항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나와 있다. ②비상계엄령 해제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들도 많다. 계엄 해제를 위해 꼭 본회의장에 집결할 필요 없이 원격 영상 회의를 열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장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들이 눈에 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경찰이나 군인 등의 국회 진입을 막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③부당한 계엄령 선포에 주도·관여한 세력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도 등장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최소 50%에서 많게는 전액 '보수'를 감액하자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세전 기준 월급 약 2,124만 원을 직무정지 기간에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령 해제 당시 '당사 집결'을 지시해 혼선을 빚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은 다양하게 발의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봄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살을 더 붙여 강력한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다. 민주당은 그간 '서울의봄 4법'도 진작부터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라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법도 많고 세부 내용이 달라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으나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을 테니 최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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