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60대, '징역 18년→무죄' 논란

입력
2023.02.09 18:04
박은성 기자
재판부 "피해자 진술 확신 어려워"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

6세 손녀 친구를 상대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은 B(당시 6세)양을 창고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에서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1월 유사성행위 혐의가 추가로 제기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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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9월로 연기…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형량 선고 시기가 9월로 두 달 미뤄졌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기소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의 여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2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상 형량 선고 날짜를 앞서 공지한 이달 11일에서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대법원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9월 6일까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원래 선고일인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자리인 공화당 전당대회(15~18일) 직전이었다. 잔치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다. NYT는 “해당 선고는 두 차례 탄핵되고 네 번 기소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일하게 형사 책임을 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선고 보류의 득실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WSJ는 “지연은 트럼프 측 사법 전략의 특징”이라면서도 “대선 당일인 11월 5일에 선고일이 더 가까워진 만큼 경쟁에서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 상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유죄 평결을 아예 뒤집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 결정 내용을 반영해 입막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별도 서한을 이달 10일까지 내겠다고 부탁하는 한편, 11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WSJ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 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의 입을 개인 변호사를 시켜 회삿돈으로 막은 뒤 그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꾸미려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유무죄 결정권을 가진 배심원단은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34개 혐의를 전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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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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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 김만배가 대선 직전 이재명 캠프와 소통"… 검찰, 진술 확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캠프'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만배-이재명 캠프 간 소통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대선 기간 '윤석열 봐주기 수사' 보도가 나온 때여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기사 보도 과정에 민주당과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 나와 김만배씨로부터 민주당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캠프와 자기(김씨) 변호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런 김씨의 호언장담은 그가 구속되기 전인 2021년 9월 무렵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이듬해 3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시작 전 법원 대기실이나 법정 이동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틈틈이 이런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정 보도를 거론하며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점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허위 보도'로 규정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이 담겨 있다. 보도는 2022년 3월 6일 밤 이뤄졌는데, 구속 수감 중이던 김씨는 다음 날 아침 보도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 오전 10시 재판 직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봤어? 봤지? 형(김만배)이 누구냐? 다 손써놨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가 '이번 (대선)에 이재명이 이긴다. 우린 (구치소를) 나가게 돼 있다'고 우쭐해하며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는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실제 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속된 김씨가 어떤 식으로 이재명 캠프와 연락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이재명 캠프와 소통할 방법은 변호인 접견 외에는 마땅치 않다. 일반 면회나 서신은 기록이 남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외부 소식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구속 중이던 김씨가 뉴스타파 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다시 구속됐다. 그는 허위 보도 기획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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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원희룡이 대표 되면 당 깨져... 근본적으로 당 수술할 것"[與 당권주자 인터뷰]
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나경원 후보의 필살기는 반(反)계파, 탈(脫)계파였다. 나 후보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옛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싸움이 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도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후보 중심의 친윤계, 한동훈 후보로 뭉치는 친한계를 모두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표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차기 대선 경선에 나서려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한 두 후보는 고작 1년 남짓 당대표를 지낼 수밖에 없어 이미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나 후보는 "당이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해온 것"이라며 "제가 되면 임기(2년)를 다 채워 당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한(원희룡·한동훈) 갈등을 어떻게 보나. "둘 중 한 명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둘 다 거칠게 선거전을 이끌고 가는 거 같아 아쉽다. 옛날 친이와 친박처럼, 친윤과 친한의 계파 싸움이 되는 거 같아서 걱정이다. 선거가 끝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계파가 생겼다. 친윤 대 친한이라기 보다, 친한 대 반한의 구도로 볼 수 있다. 원 후보와 생각이 같은 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중에 나오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당대표 자리에는 맞지 않다."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되면 당무감사를 하고, 빈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른다. 당을 통해 내 캠프를 꾸리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본인 정치를 한다. 당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도 '자기 정치'인가. "총선 때는 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 이슈가 실질적으로 소멸될 수 있었는데, (한 후보 언급으로)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채 상병 특검하자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슈를 잘못 다루는 당대표가 자기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면 우리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채 상병 특검은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게 대안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너무 의지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설득해 협상력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졌는데. "제게 (한 후보가) 학폭 가해자 같다고 했는데, 저는 학폭 추방운동 중이다. 이번에도 어떤 계파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정말 빠르게 했을 수 있다. 그건 나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단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친윤 선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제 포지션은 애매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나경원의 우위는. "역시 국회 경험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또 의회 투쟁을 이끌어 봤다. 지금은 의회 투쟁이 여야 싸움의 핵심이 됐다. 세 번째는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오랫동안 읽었다는 점이다. 사심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며 대선 준비를 이끌 수 있는 힘, 그게 제 경쟁력이다." -'재집권'을 강조했다. 선결조건은. "매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 핵 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저출산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임기 다 채우나. "대선에 나갈 분들은 잠깐 하다가 관두게 돼 있다.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며 항해하던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뛰어내리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당이 그동안 땜빵,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계속한 것 아니냐. 당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조금 이따가 그만두는 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