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연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선 2016년 이후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회의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중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주재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의 현장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주제는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이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년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5월 재개할 방침이다.
회의는 북한 도발에 맞선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보안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재차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