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실세 차관' 맞불 예고

입력
2023.02.08 13:00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8일 대통령실도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해 이 장관 직무 정지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맞불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안에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적시됐지만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안 처리 즉시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된다. 이 수석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써야 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며 "정말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실세 차관' 인사로 이 장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의 정통 관료인데, 부처 장악력이나 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춘 인물로 교체하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탄핵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카드로 보는 만큼, 검찰 출신 차관을 기용해 정면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 핵심 참모로 꼽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라며 "또한 각 부처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순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