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범부처 TF 꾸린다

입력
2023.02.06 17:36
6면
홍인택 기자
정부,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만든다.

교육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사회 위기 대응 TF'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의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TF는 6월까지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TF 단장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맡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고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등을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147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양육시설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위기청소년 생활 지원금도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예방을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를 수집해서 위험 수준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재난문자 알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홍수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 분만·소아진료를 우선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나서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한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법원이 내리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급여(올해 0세 아동 기준 70만 원)를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확충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제를 통합하고,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도입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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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