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한다. 물가 안정 유인책(인센티브) 차원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계속 총력 대응하겠다”면서다.
추 부총리가 먼저 소개한 물가 방어 대책은 재정을 지렛대 삼아 지방 공공요금을 붙잡는 방안이다. 그는 “최근 인상이 논의되는 지방 공공요금이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와 개별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해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정 인센티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 원과 특별교부금 200억 원)의 차등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해 20% 할인 지원을 집중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하겠다”며 “가격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1분기까지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상고하저’론을 재차 환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수출 지원책도 내놨다.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격주로 열며 업종별 수출ㆍ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이 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겸해 열릴 때도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수출ㆍ투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을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ㆍ투자 비상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수출ㆍ투자 실적을 상시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영향으로 실물 부분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반등 시기를 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ㆍ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