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입력
2023.01.27 15:30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5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명 중 1명인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이 지난 13일 임기를 마친 데 따른 후임 인사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다만 선거 공약집에 여성 경찰을 비하한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반면 고충·민원 담당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2025년 10월까지가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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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소비자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우회적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우유, 라면, 과자, 분유 등 식품과 휴지, 샴푸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예외는 없다. 이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시행은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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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와중에…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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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품은 AI드론 제작업체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는 2일 "AI드론은 무인·자동화에 목마른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드론은 최근 급성장하는 AI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AI드론이 뜬다'를 발표했다. 니어스랩은 2015년 설립해 드론이 보편화하기 이전부터 AI드론 개발에 집중한 스타트업이다. 현재 이 회사의 AI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바다 위나 산비탈에 세워진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장이다.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에너지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업계 점유율 3위에 올라 있다. AI드론은 값비싼 레이저 기반의 센서 대신 영상과 AI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 비용을 낮췄다. 최 대표는 "기존 풍력 발전소 점검은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했다"며 "AI드론은 자율 주행을 하면서 발전소에 어떤 결함이 있고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고 말했다. AI드론 덕분에 하루 여덟 시간 걸리던 점검 시간을 15분 내로 줄이고 작업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또 점검의 질도 높혔다. 그는 "사람이 수집하던 정보를 AI가 대체하면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 덕분에 AI드론은 항공기·정유시설 점검, KTX 선로 작업 등 다양한 현장에 안전사고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드론의 쓰임새는 방산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크다. 니어스랩은 정찰·수색에 집중한 소형 드론, 공중·지상 공격력을 지닌 직충돌 초고속 드론, 다수의 드론이 머무는 드론 스테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 대표는 "미래 산업 현장, 국방 분야에서 차별화한 AI드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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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막판 변수된 법원의 '근거 요구'... 정부 '증원 중단될라' 긴장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2일 정부가 각 대학의 입시 전형계획을 취합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최소 1,489명·최대 1,509명)를 발표했음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부에 증원 결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 심지어는 증원 여부까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의 '정책 검증'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전망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27년 만에 이뤄질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도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2일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근거와 정원 배분 절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판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증원의 핵심 근거로 삼은 세 가지 연구보고서(서울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정부 측 답변서에는 세 보고서의 요약본만 포함됐다. 의료계 일각에서 "재판부가 보고서 (원문)을 다 보고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다른 걸 내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가 (원문 형태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해 소지를 낳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정부는 또 증원이 논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조사 후 진행된 각 대학 교육 여건(인적·물적) 현장실사 자료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해 구성한 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제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올해 3월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배정위가 그달 15일 첫 회의 후 5일 만에 배분 결과를 발표한 점을 들어 "졸속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기한 내 요청받은 자료를 내려고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되돌리려는 의료계의 줄소송에 대해 재판부의 각하(소 청구 요건·자격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결) 결정이 줄잇던 것과 달리,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산출 근거 자료를 대거 요구하면서 소관 부처의 긴장감은 고조된 분위기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자칫 (증원이) '올스톱' 될 수 있으니 편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달 13~18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가 인용 판단을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달 말 의대들의 내년 모집인원 확정 공고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중대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법원 결정에 관한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정지되고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부모도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 당사자 적격을 넓게 본 것이나, 정책 결정 근거를 검증하려는 듯이 언급한 것을 두고 '월권'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이번 항고심에서 신청인(의대교수 등) 측이 유리해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증원 근거를 제시하라는 재판부 주문을 두고 "정책 결정 근거를 한번 보겠다는 걸 넘어 특정 결론을 내리려는 뜻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결정까지 증원 확정을 말아달라는 재판부 요구는 강제력은 없다"며 "다만 증원했다가 집행정지가 되면 곤란해지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의료계는 내심 자료 확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할 사법부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 본다"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날림 결정된 정황을 자료로 확인하는 데 무게를 둔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해온 증원 결정 자료 확인을 통해 여론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