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입력
2023.01.27 15:30
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5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3명 중 1명인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이 지난 13일 임기를 마친 데 따른 후임 인사다.

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맡았다. 다만 선거 공약집에 여성 경찰을 비하한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이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다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취임한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반면 고충·민원 담당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2025년 10월까지가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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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사무총장 탑승하던 예멘 공항 때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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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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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판이 어쩌다가"… 노상원·건진 '선무당' 활개에 '찐무당' 울화통
26일 서울 마포에서 만난 김혜숙(64)씨는 시종일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김씨는 국가무형문화재 90호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수자로, 반평생 굿판과 기도터만 오가며 뉴스는 멀리하고 살았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줄곧 기사를 찾아보며 밤잠을 설쳤다. '계엄 막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기 안산의 '아기보살' 점집에서 일했고, 전북 군산까지 가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주풀이를 봤다는 보도를 보며 기가 찼다고 한다. 그는 "예로부터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는 멀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무속인 전체를 욕보였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군복을 벗었는데도 계엄 모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과 지역 정치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무속과 연관됐다. 앞서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천공까지 거론되면서 윤석열 정권에는 '무속인 비선'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들을 바라보는 '진짜' 무속인들은 "이런 망신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년 전 숭례문 화재 때 49제 굿을 맡았던 김씨는 "제대로 된 무당이라면 나라 걱정, 서민 걱정을 해야지 절대 그런 짓(정치 개입 등) 안 한다"고 일갈했다. 노 전 사령관과 전씨를 향해선 "'네가 진정 하늘과 신의 대변자냐'고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하남시에서 10년째 신당을 운영하는 김연옥(53)씨도 "권력을 등에 업고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 일터였던 '아기보살' 점집 인근 무당들도 단단히 화가 났다. 근처에서 20년간 점집을 운영했다는 한 무속인은 "그 점집은 종교적 신앙심보다 신도(손님) 끌어모으기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투스타(2성 장군) 예비역이 '권력을 다시 휘둘러 볼 수 있을까' 욕심 부린 일에 괜한 무속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혀를 찼다. 노 전 사령관과 전씨는 제대로 된 무속인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는 얘기도 많았다. 신내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개인적 욕심' '정치적 이익'에 무속을 이용한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무속인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 이성재 이사장은 "무속은 기본적으로 호국 종교라서 수행할 때도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린다"며 "개인의 안위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속을 이용하는 건 불경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현역 때 사주풀이에 관심이 많았고 2018년 불명예 전역 뒤 명리학을 공부해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 역학(역술) 강의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역술인들도 그의 행보를 인정하진 않고 있다. 서천의 한 역술원 대표는 "노상원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나랏일을 역학이나 사주에 의지하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판석 한국역학사협회 수석부회장도 "(노 전 사령관을 보며) '선무당이 헛소리했구나' 생각했다"며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역술인들이 욕을 듣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태는 수십 년 경력 무속인과 역술인에게도 악영향을 줬다. 최근 들어 주변에서 "장사는 잘 되느냐"는 안부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김혜숙씨는 "나라에 희망이 있어야 굿을 하는데, 지금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푸념했다. 대한경신연합회 역시 '노상원이나 건진은 정통 무교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 발표를 고민 중이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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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연이은 '빅매치'
2025년 새해에도 바둑 팬의 눈은 즐거울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 기사 간 세계대회 결승전이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 우선 메이저기전인 'LG배 기왕전'에선 변상일 9단과 커제 9단이 격돌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대전적에선 변상일 9단이 크게 밀렸지만 대부분 4년 이상 지난 전적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춘란배에서 세계대회 코를 뚫은 변상일 9단의 활약이 주목된다. 또 다른 메이저기전인 난양배에선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중국의 신성 왕싱하오 9단과 결승전을 펼친다. 사상 첫 시간누적(피셔) 방식인 난양배 세계대회에서도 신진서 9단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으로 춘란배에선 박정환 9단이 양카이원 9단과 트로피를 두고 충돌한다. 양카이원 9단은 1997년생이지만 뒤늦게 성적이 올라온 기사. 오랜만에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박정환 9단이 다시 한번 우승컵을 차지할지 이목도 모아진다. 박정환 9단의 흑번. 쌍방 무난한 양화점으로 배석이 놓인다. 흑5의 삼삼 침입에 이지현 9단이 백10의 응수를 선택하며 대형 정석이 등장한다. 백10으로 쉽게 두려면 1도처럼 두어도 상관없다. 흑의 입장에선 A에 젖히지 않고 흑4로 하나만 밀어두고 손을 빼는 것이 핵심. 인공지능(AI)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간계에선 이것을 떠올리지 못해 삼삼 침입은 실전에선 사실상 제외됐다. 실전 흑15의 끊음에 백16 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소. 부분적으로 필연의 자리지만 대부분의 형태에서 이 행마가 맥점인 경우가 많다. 백20은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 장면. 흑29 자리에 젖히는 변화가 가장 복잡하다. 그 외에도 2도 백1에 호구 친 후 백9까지 막아두어도 부분적인 정석형태. 실전 역시 백32까지 하나의 정석형태로 무난한 포석 전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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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