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류될 방사성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어떻게 유입될지 분석한 정부 차원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오염수 처리 방안 발표 이후 2년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방류를 수개월 앞둔 시점에 공식 평가를 내놓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 저지 방안으로 꼽힌 국제재판소 제소는 진전된 게 없다. 미온 대처, 늑장 대응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어떻게 확산하는지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르면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 없이 분석 결과를 그대로 국민께 알릴 방침”이라며 “2월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 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이후 오염수의 국내 유입·영향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를 불과 반년 앞두고 부랴부랴 시뮬레이션 고도화 작업에 착수(지난해 9~10월)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판은 불가피하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시기를 올해 4월에서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미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내놨지만 정작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거나 일본을 압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합리화를 위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우군’으로 확보한 것과 대조된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도 정부의 국제법 대응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2021년 4월 13일) 직후 대통령의 국제소송 적극 검토 지시(14일)에 이어, “모든 수단·방법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16일·외교부)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좋게 말하면 저울질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대응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소송을 걸면 중재재판소에서 다뤄지는데, 재판부 구성까지 6개월 넘게 걸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제소 이후 재판부가 항상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잠정 조치는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까지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요청이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인 해양에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사안인 만큼 한국에 유리한 잠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제기로 국제적 여론도 크게 환기돼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방류 금지보다, 방류 전 정보 공유·협력 수준의 잠정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공장 가동을 앞두고 여기서 나온 목스(MOX)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잠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공장 가동 중지 대신 양국에 해양오염 방지 협력을 강화하라고 판결했다. 목스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우라늄 합성물질이다.
제소 당사국에 피해 입증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본안 준비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은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며 “여러 이해당사국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틀에서 협상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