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25일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최근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을 주문하고 있는데 힘을 싣는 행보다. 무엇보다 여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의 대표적 ‘스윙보터’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과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경제회생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하락과 물가상승의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해 산업전체가 경기침체에 빠져 상당한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조목조목 짚었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생겨도 외화가 유출되지 않는 반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80%가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에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 △이미 한계기업 비율이 18%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줄도산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문제의 경우 금리 인상이 아닌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핀셋 자금공급으로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부실 처리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등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대해 “한 부처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대통령실이 직접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위한 발 빠른 판단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