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물가 상황을 낙관하며 경기 위축과 대출 이자 상승 등 통화 긴축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은행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언급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ㆍ스위스 순방을 수행한 추 부총리는 23일 YTN ‘뉴스 24’에 출연해 출장 성과를 소개한 뒤 국내 경제 현안 관련 질문에도 대답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상승 요인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보다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을 부각했다. “아직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물가 상방 압력이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다.
그는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로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을 인하해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경제정책 당국의 물가 관리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가 거론한 것은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지금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도 그 정책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서민들, 그리고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우리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금리를 조금 올려도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경제까지 어려워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물론 노골적 개입은 아니었다. 그는 “금리 정책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우리 금통위(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긴 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말에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 리 없다. 실제 추 부총리는 “금리 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 금통위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긴 했으나 그의 발언은 금리 인상 자제 요청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는 이미 조율된 발언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1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경우 경기와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해는 금리를 올리는 게 우선순위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