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수수료 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은행의 이자 장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0일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당정 제안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이 한시적 면제를 검토 중이며, 세부사항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알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갚으려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대출 이자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예금 고객에겐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해 은행 입장에선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되자 중도상환수수료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취약차주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년간 시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2조 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당정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일시 면제를 '권고'한 이유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수수료(자동이체 포함)도 면제하는 분위기다. 첫발을 뗀 건 신한은행인데, 연 100억 원의 사회 환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연간 수익의 7% 정도다. 이어 KB국민, NH농협도 같은 정책을 내놨다. 이체수수료 제로(0)인 인터넷전문은행과 경쟁하려면 다른 은행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수수료 면제는 중·장기적으로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은 지나치게 예대이익에 의존한다"며 "저금리 시대가 되면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널뛰는 현상을 잡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처럼 은행의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초 8%를 넘어섰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단은 20일 7.02%까지 떨어졌다. 예대금리차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금리 인하 릴레이를 펼친 결과다. 정기예금 금리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날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3%대(1년 만기 기준)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3.5%에 인접한 수준까지 하락한 여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