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경북, 최악 의료취약지…경실련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해야"

입력
2023.01.16 17:30
10면
윤한슬 기자
경실련,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인천·전남·경북, 의사·공공병원 부족, 치료 가능 사망률 높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과 전남, 경북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들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책임의료기관 및 책임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의미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추산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순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79명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이 평균보다 낮았다.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었고, △강원(17%) △인천(25%)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 순으로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원 설치율이 낮았다. 전국 평균은 34%로 3곳 중 2곳이 미설치 지역이거나 규모가 미달이었다. 특히 인천은 인구가 강원의 2배에 가까운데도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두 지역 모두 1개뿐이었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경북(46.98명)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43.8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인천과 전남, 경북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은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데다 섬 지역이 많아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유일한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일부 과목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대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 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당수 시도에서 의사 부족 또는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어 공공의대를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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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의 핵심에 있는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내가 경남에서 정치를 관두지 않는 한 관계를 끊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 중인 돈거래와 관련해선 자신이 피해자로, 당시 회계 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4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공천 당사자였다"며 "나는 공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와 공천 관련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월 본인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이 아닌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명씨와의 친분에 대해 "내게 회계 담당자 강모씨를 소개해 줬다"며 "나도 몇몇 정치인들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에 대해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사실과 본인 주장을 섞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빌린 돈이지 명씨에게 전달됐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보궐 당시 선거 자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강씨가 빌려주겠다고 했다"며 "당선 이후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1,300만 원이 돌아왔는데 강씨가 채무 비용이라며 9,700만 원을 가져갔고, 이 외에도 채무가 더 있다고 하길래 이후에도 수시로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강씨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일 뿐, 강씨와 명씨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한 김 전 의원은 "선거 자부담비가 4,7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 강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내가 조사받은 날부터 강씨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래서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6,00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명씨는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9,600여 만 원의 돈을 주고받았고, 두 사람 간 직접적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김 전 의원과 명씨 모두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이날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목받게 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진위는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 처장의) 답변 취지는 관련 사건이나 고발, 언론보도 등이 있을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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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ll來)사업은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33개 지자체 중 성과 우수사례 3곳, 올해 선정 지역 중 분야별로 1곳씩 5곳 총 8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됐다. 낙후한 원도심이나 농촌지역 빈집, 대형 행사 후 남게 된 유휴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경우가 여럿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남 순천시는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원도심투어 등 지역 관광시설을 연계한 ‘정원워케이션 in 순천’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 때 사용한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하고, 캐빈형 숙소에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추가하는 등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 지난 4월 가든스테이 쉴랑게를 정원워케이션센터로 바꾸어 개장한 이후 일반 개인은 물론 공공분야 정책투어, 워크숍 공간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청춘을 스케치하는 공간’, ‘레트로시티 광양’을 내세워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쇠퇴하는 광양읍 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매입해 창업인큐베이팅 및 거주공간 조성, 챌린저 활동 등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의 ‘카름(마을의 제주 사투리)플레이’는 대표적 인구소멸지역인 서귀포 남쪽 남원읍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이 협업해 조성했으며 지역민과 부대끼며 생활해 볼 수 있는 ‘카름스테이’도 인기다. 대구시의 ‘대굴대굴 대구온나(오거라의 대구 사투리)’는 대구에서도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동네인 북구 산격동의 청년 귀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낡은 빈집 5채를 매입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내년 중에 추가로 공유주방ㆍ공유오피스를 갖춘 활동공간 3곳, 산격시장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한 창업테스트베드 5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시의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은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다목적회관을 활용해 은퇴자들을 위한 공동체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지역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으로 2시간 안에 수도권 등 전국 주요 도시로 갈 수 있고, 40㎞ 이내에 대전시, 세종시 등이 있어 은퇴자마을로는 최적지라는 평가다.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부터 은퇴자마을 살아보기 등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도의 ‘뷰티 ON(溫) 워케이션@충남온양’은 1980년대까지 국내 신혼여행의 명소였지만 쇠락한 온양온천을 테마로 다양한 지역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접근성이 좋은 온양온천역사 유휴공간에 충남 워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천에서 휴양하며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 인기다. 관내 온천장이나 호텔 등과 연계한 다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는 ‘성(城)’에 산다! 장기읍성으로 입성하세요‘ 경북 포항시가 포항 12경의 하나인 장기읍성을 테마로 한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다.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장기읍성 안에는 16호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시는 철거 대상 및 보존 가옥을 제외한 가옥을 활용해 거주시설, 굿즈개발공간, 지역문화축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두 지역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퇴계이황 처갓집 가는 길 치유마을 로컬유학’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치유를 테마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유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가례면의 빈집 부지를 매입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농촌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유학생의 만족도를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