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침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1대가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통과함에 따라 무인기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50종류 이상의 다양한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600여 대의 러시아 드론이 기간 시설을 표적으로 설정하고 우크라이나에 출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드론은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위협한다. 우선 적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정찰과 감시를 하고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적의 정보를 수집해서 각 군에 제공함으로써 적에 대한 공격을 수월하게 한다. 특히 원격 정밀타격도 가능하게 한다. 드론이 적의 병력, 장비, 군사시설, 기반시설 등을 타격해서 피해를 준다. 드론은 정보전과 전자전도 수행한다. 드론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전쟁(combined arms warfare)'의 일부분이 되었다.
각국은 점증하는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묘책은 없다. 드론을 방어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드론은 작고 낮은 고도로 느리게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하기 힘들다. 드론의 방어시스템이 고가이고 기술혁신이 느리다는 점도 효율적인 드론 방어를 방해한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드론을 격추하는 대공미사일이 드론보다 평균 7배나 비싸다. 앞으로 드론 기술이 발전해서 살상력과 생존력이 강화되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무인기 시스템은 적의 무인기를 탐지해서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탐지를 위해 전자광학 센서, 음향 센서, 적외선 센서, 라디오주파수 센서,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탐지 후 적의 무인기를 불능화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이 있다. 불능화하는 방법은 전파교란(jamming), 거짓위치신호정보(spoofing) 등이 있다. 파괴하는 방법은 레이저, 마이크로웨이브, 전통적 방공시스템(기관총, 박격포, 유도미사일 등), 그물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방식인 전투기, 미사일, 기관총 등으로 러시아의 샤헤드-136을 70%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전통적 방식이 전쟁에서 유효함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무인기 시스템(C-UAS: Counter-Unmanned Aircraft Systems)이라는 개념으로 드론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 예산에서 6억6,800만 달러를 대무인기 시스템 연구개발에 할애했다. 7,800만 달러는 대무인기 시스템 조달에 편성했다. 미국은 2019년 국방부 산하에 대무인기 시스템 개발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합동 대무인기 시스템실(JCO: Joint Counter-sUAS Office)을 창설했다. 이 부서는 다른 부서와 업무를 협조하고 조정해서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략과 훈령을 작성하고 능력평가와 훈련도 담당한다.
대무인기 능력을 강화하려면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조직은 통합과 분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미국 국방부의 합동 대무인기 시스템실(JCO)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략과 교리는 미래 '무기통합전쟁'에서 수행할 드론의 역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드론이 미래전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방어를 위한 한국형 대무인기 시스템 구축은 장비와 그에 따른 조직, 인력, 전략, 교리, 훈련 등에 관한 총체적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세계에서 드론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포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