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12일 선고… 대장동 공판 13일 재개

입력: 2023.01.08 16:00

[금주 주요 사건 공판·선고 일정]
서훈 전 실장 보석심문 11일 예정
'증거인멸' 유동규 배우자 선고도
9일엔 월성 원전 공무원 3명 선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선고도

전국 법원의 2주 동계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대장동 공판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과 선고 일정이 이번 주 연달아 예정돼 있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대장동 공판 재개...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선고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13일 재개한다. 공판은 김만배씨가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한 달여간 중단됐다. 13일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부탁을 받아 그의 휴대폰을 훼손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서해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심문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군과 경찰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이씨의 표류를 월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와 보고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선고, 오스템 횡령·월성원전 사건 선고도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금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논란이 일자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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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게시판 논란’ 최고위서 정면충돌 “비방글 썼다고 고발?” vs “사실관계 확인부터”

“저한테 문자폭탄 메시지 보낸 번호도 같이 고발하라.”(김민전 최고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라.”(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석열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충돌했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서다.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집권여당 지도부가 분열 양상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당원게시판) 자료 일부를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게시판을 전수조사한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폭탄 보낸 사람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계를 향한 비방도 같은 기준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곧장 김 최고위원을 향해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그런 기사가 났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원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라며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당원게시판에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도 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중재해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부터 김대남 (고발사주) 건 등 이렇게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다”라며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어떻게든 없는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며 “이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가 한 대표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데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에 침묵을 지켰던 것에서 '반격'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도 진상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게시판 관련 논란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의 건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요구하는 당무감사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