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대대적인 국유재산 총조사에 나선다. 놀고 있는 국가 소유 땅이나 건물을 찾아 민간 등에 넘기기 위해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이다.
목적은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발굴이다.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대상 실태 조사를 마치고, 쓰이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국유지 개발 계획도 승인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5만5,000㎡)과 마산동(2만9,000㎡) 소재 유휴 국유지에 ‘혁신창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천에 있는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와 4개 예비군훈련장이 통합 재배치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