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일제히 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민주화의 역사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만약 구시대적 이념 편향이 작용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부문에서 ‘4·19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돼 있다.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의 발전’ 부분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명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5·18만 쏙 빠졌다. 2018 교육과정에는 5·18이 7회 명시됐었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사의 학습 자율성을 위해 연구진이 학습 요소들을 대폭적으로 전 교과에서 생략하면서 누락된 것”이라며 “향후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편수용어’나 편찬상 유의사항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런 설명은 일련의 교육과정 논란을 돌이켜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은 제주 4·3사건을 누락하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꾸고,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빼면서 홍역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고, 지난해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는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썼다.
교육부는 개정 교과서에 5·18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여러 반발을 부른 교육부 담당자들, 나아가 교육부의 심의본 원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의결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인사들의 이념 편향이 근본 원인일 수 있다. 최소한의 균형감을 유지하도록 인적쇄신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