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여야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소폭 올리는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하자 불과 며칠 만에 요술방망이 두드리듯 뚝딱 추가 감세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렇다 해도 세제 지원을 비롯한 조세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나눠 써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이번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줄어드는 세수가 내년 한 해에만 무려 3조6,500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한다. 당초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0%보다도 낮은 수준의 안을 내놓았던 것도 이런 세수 부족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율이 너무 낮다는 일부 언론과 재계의 지적에 반박자료를 내면서까지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불과 열흘 남짓만에 이렇게 판단이 180도 뒤집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이러니 4조 원짜리 세제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춤을 춘다는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