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뒤늦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소식에 산업계와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투자 지원 확대 정책으로 디스플레이 업계는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지고, 설비 투자 규모도 당초 계획 대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단체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사본부장은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정부 방안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율 확대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감안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다. 이는 미국, 대만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높아지게 됐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