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5,6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다. 첨단무기 연구개발과 도입에도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계획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밝힌 방위력 개선 구상이다. 공교롭게도 북한 무인기 침투로 대공방어와 군의 대비태세에 큰 허점이 뚫려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비칠 수도 있는 미래 청사진을 들이민 셈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 예산이 가장 주목받았다. 은밀하게 침투하는 무인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해 정확하게 요격하거나 포획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방중기계획에는 무인기 △탐지자산과 △소프트킬(교란) △하드킬(격추) 무기체계 사업 4건에 5,60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적 무인기를 탐지하는 국지방공레이더는 기존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드론 대응 무기체계는 2026년 연구개발을 끝내고 이듬해 전력화를 마치기로 했다.
방해전파로 무인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체계개발을 진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프트킬 방식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전방에 전력화하면 탐지가 쉽지 않은 소형무인기 대응 역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신형 무기 개발 완료까지 공백을 감안해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드론부대' 창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드론 대대 2개(중대 4개)가 운영 중인데, 중기계획에는 3개 중대를 창설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창설을 앞당겨 드론부대를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드론부대가)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면서 “비물리적 전파 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 타격을 위한 필수자산도 조기 확보하고 기존 추진 중인 장비의 전력화 시기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은 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로 107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사용된다. 한국형 3축체계는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 공격에 맞서 적 지휘부와 주요 장비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향후 5년간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11조4,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우주ㆍ인공지능(AI)ㆍ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투자는 1조9,000억 원 규모로 강화된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미래 전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