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MB, 전두환·노태우·박근혜처럼..."예우는 경호·경비만"

입력
2022.12.27 18:30
정민승 기자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예우까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호·경비 예우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해당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의 뇌물수수와 252억 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 자로 사면·복권된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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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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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마이웨이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후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설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의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아닌 모집 중지 주장을 새롭게 꺼냈기 때문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려면 증원 철회로는 부족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집 중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입시 혼란을 넘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요구에 의료계는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그렇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 직역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의협 비대위 출범 전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거론했던 요구안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전협 지지를 얻어 선출됐고,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에 합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박단 위원장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참여 단체들을 공개 비난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오면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 결집을 도모했다. 개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계와 줄곧 뜻을 같이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공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 전체가 아닌 전공의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며 "모든 대화는 거부하고 요구안 수위만 높이는 행태를 보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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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죄면 대권 가도 치명타... 이재명 '정치 명운' 오늘 최대 고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대 고비를 맞았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이날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두 개의 판결로 대권 도전은 한층 험난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으로 '옥중정치'가 현실화하는 상황도 거론된다. 반면 무죄나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 이번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명운과 정국에 미칠 파장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할 기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수준의 반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도 곧장 다잡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격의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 국민들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이 유력한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다. 앞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주력하며 운신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진실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면서 유죄 판결과 구분해 사법부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아울러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가고, 민주당의 수권 능력도 입증할 것"이라고 투트랙 전략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초과냐, 미만이냐' 여부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지만, 위증교사 혐의 벌금형은 액수가 높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정치적 파장은 무죄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1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인해 사법리스크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선고로 발목이 잡히면서 위증교사 판결을 통해 기대했던 사법리스크 탈피나 중도층 확보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고형 이상일 경우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또 박탈된다. 자연히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과 형의 확정 시기에 따라 향후 대선 출마 여부가 달라진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 때문"이라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지만, 거듭된 유죄 판결에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일극체제'도 균열이 불가피하다.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최종심)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며 이 대표의 궐위 상황을 가정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다면 지지층 이탈은 가속화할 것이다. 향후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심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대표 편에 섰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이 자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비명계 주자들의 지지세가 너무나 미약하다"며 "최소한 2심 결과가 나와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당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만큼, '포스트 이재명'은 비명계가 아닌 친명계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된다면 이 대표의 옥중정치로 전개된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옥중공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 전례가 있다. 박 대표는 "친명 비상대책위원회, 전당대회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옥중에서 당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강성 지지층이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향후 정국은 사실상의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법정구속은 비명계조차 크게 무게를 두지 않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시나리오다. 비명계 전직 의원은 "야당 대표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