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방공망을 뚫고 우리 측 영공을 비행한 것에 대해 군의 미흡한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안보 태세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했다"며 "이번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한다든지, 국민들이 소란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권 주자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윤석열 정부 안보 라인의 심기일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하늘이 북한 무인기에 뻥 뚫려 참담하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엔 문재인 정부 이후 약해진 국방력과 대북 경각심을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직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겨우 정권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건가"라고 적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NSC도 소집하지도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작전은 실패했다.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 무인기 침투와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공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안보 참사 그 자체"라며 "대통령실은 안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28일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