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3축 체계를 '4축+α'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2차장 체제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3차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북핵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건의 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북핵특위는 해당 보고서를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를 4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3축으로 한정하다 보니 융통성이 너무 없다"며 "이걸 좀 넓혀서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축에 무엇을 추가할지는 "국방부에서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특위는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용산(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당 차원에서의 이야기니까 수용 여부는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향해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 미국 전략 잠수함 동해 배치, 북핵 위협 악화 시 미국 핵전력 괌 전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9·19 공동선언 백지화 등도 논의됐다. 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며 "남북한이 함께 비핵화를 선언했던 것과 9·19 공동 선언을 백지화하는 것도 다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향후 국민의힘 안보위원회에 흡수돼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