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일으킬 미래 먹거리로 우주탐사,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추가 구축, 한국판 디즈니 등을 제시했다. 선진국에 뒤처진 기술은 따라잡고, 반도체·조선 등 한국이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업은 후발국가와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신성장 4.0'은 농업, 제조업, 정보기술(IT) 등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세 단계에 걸쳐 발전해 온 한국 경제가 새로 지향해야 할 '네 번째 단계'를 뜻한다. 창조경제(박근혜 정부), 혁신성장(문재인 정부)을 잇는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현재 3만 달러인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달러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일상·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프로젝트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는 데 주력한다. 우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내년부터 2조 원을 투입한다. 독자적 우주탐사가 광물자원 개발 등 우주산업 진출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도심 내 하늘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도 2025년 상용화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제도 정비에 나선다.
신일상 프로젝트에는 싱가포르가 만든 9m 높이의 회전식 수직농장처럼, 2027년까지 도심형 복합수직농장을 구축하는 스마트 농어업이 담겼다. 싱가포르 채소 소비량의 25%를 책임지는 수직농장은 화분이 회전식 관람차처럼 움직이는 구조로, 위에 올라가면 햇빛을 받고 아래쪽에서는 물을 흡수한다.
신시장 프로젝트는 한국이 이미 잘하는 분야를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예컨대 반도체 산단 추가 입지를 내년에 확보한다. 또 평택, 용인 등 기존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능력도 늘린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선업은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을 발굴한다.
관광·문화도 정부가 성장시키려는 산업이다. 청와대, 경복궁, 북촌·서촌 일대를 묶은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구축하고, 마리나·관광·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형 칸쿤'을 2030년까지 5곳 조성한다. 고수익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한국판 디즈니 역시 육성한다. K드라마 오징어게임의 IP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부분의 이익이 넘어가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