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내년도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 규모와 종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FE)도 5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한미훈련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이 주관한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정책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더욱더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에는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 개 한미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합훈련을 했는데, 전반기 훈련 직후에는 실제 병력을 대거 투입하는 야외훈련 독수리연습을 실시했다. 또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쌍룡훈련은 격년제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이듬해 독수리연습을 폐지했고 쌍룡훈련도 함께 중단됐다. 이후 한미 간 실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진행됐다.
군 당국은 또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첨단 고위력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운용, 지휘할 전략사령부의 모체가 되는 합동참모본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새해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전략사령부는 2024년 창설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ia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전력증강 계획이다.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정부 때 폐기한 킬체인을 비롯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