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조선업 위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올 연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거제·통영시와 창원시 진해구·고성군 등 도내 4개 지역 중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재연장됐다고 19일 밝혔다.
거제시 등 4개 시·군은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인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경남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남도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열고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도와 해당 시·군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며 박완수 경남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추가 연장이 불가하지만, 현장 상황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제시에 재연장을 결정했다.
전국 고용위기지역 7개 지역 중 재연장이 결정된 곳은 거제시가 유일하다.
도는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된 거제시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연간 33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되며, 사업주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중단의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418억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해 도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존의 조선업 희망센터를 활용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선업에 특화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의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에도 구인지원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응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이 함께 119억 원을 투입해 ①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②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③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④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⑤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도내 조선산업이 새로운 황금기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사업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 준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