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던 '연금·노동·교육' 3개 개혁에 더해 서비스·금융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기준 3만4,984달러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성 의장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정부의 경제 운용의 중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신성장 동력에 집중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서비스·금융'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3대 개혁에서 서비스, 금융 개혁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협의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기재위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것은 '서비스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고 있는 해당 법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장기 과제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한다. 성 의장은 "인구 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