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경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했다.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을 확장 지원해 거제 지역에 조선업계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열린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간담회'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2023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거제시는 4번 연장 끝에 올해 말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재지정됐다.
재지정은 거제시의 심각한 고용상황 때문이다. 이 지역 일자리 기반은 조선업인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발주 물량 대량 취소와 노사분규 등으로 7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올해 거제시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5.31%, 주민등록인구는 1.95%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거제 지역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등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조선업 대상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강화를 골자로 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도 가동한다.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의 이·전직 지원을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를 전남권에 추가 설치해 4곳으로 늘리고, 조선업 인력 수급에 집중하도록 했다. 내년엔 고용센터·조선업협회·기업 등을 포괄한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만들고, 근로자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또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직무전환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0억 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이 사업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 지역·규모 확대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인상 △신규 입직자 사업장 정착지원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이외 지역의 조선업 사내협력사에 대해서도 내년 1~6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을 내년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연장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