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로 참여한 30대 남성이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싶다"며 국민연금 제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자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와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고,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수십 년 가야 하는 점이 노동개혁, 교육개혁과는 또 다르다"면서 "충분히 공론화해 우리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은 연금 얘기 꺼내면 표 떨어진다고 했고, 여야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과정이 험난한 만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은 올해 8월 시작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 뒤 10월에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지난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했고 내년 4월까지 가동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올해 6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58만 원으로 '용돈 연금'으로 불린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내용을 언급하며 "기금이 2042년 적자 전환되고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나왔지만 당시 연금개혁을 못해 기금 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자료를 놓고 국민·국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