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ㆍ물가ㆍ고용ㆍ부동산ㆍ금융시장으로 분류해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선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대해서는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은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측면에선 괜찮은 모습”이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질의응답에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의 DSR 규제 적용 여부는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미적용을 확정하면서 매수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위원장도 "주택을 살 분들에게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정부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데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도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차 안내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대로 40년 전후 장기 모기지를 붙여 공급하겠다”며 “이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