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건강보험제도”라며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어떤 분은 1년에 병원을 수 천 번을 다니며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을 제대로 심사 평가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공평하게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는 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책임 보험을 예로 들어 "접촉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데 쓰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건 고비용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중증질환과 관련한 필수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