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이 산업안전보건 감독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공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국내 기업 254개 대상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은 횟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8.1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평균 6.7회였다.
응답 기업 41%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A기업의 경우 5년 동안 50회 감독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1월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 강화에도 산업 재해는 줄지 않았다고 기업들은 판단(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했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76.9%의 대기업이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라고 봤고,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고 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지난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중소기업 67%) 강화를 주문했다. 로드맵에서 감독 역량 강화를 거론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①대기업은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을, ②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 등을 요구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지만 산재 감소 영향은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되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