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조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12.13 14:14
문재연 기자
기무사 부대원에 정치댓글 작성 지시 혐의 
1심 징역 3년→2심 집유→대법 파기환송
대법, 징역 3년 선고한 파기환송심 유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의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사령관은 대원들에게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포털사이트 아이디(ID)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의무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 관여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쓴 아이디 정보를 조회한 부분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면소 판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댓글 게시는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재창출이라는 정파적 목적으로 이뤄져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 측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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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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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 자충수 될까… 미국 전방위 인플레이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관세 폭탄’이 자충수가 되리라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겨우 누그러뜨렸는데 전방위로 오르는 수입품 가격이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우려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많은 미국인이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게 조 바이든 행정부 때 폭등한 물가 때문인데 트럼프발 관세 탓에 벗어나나 싶던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도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년 1월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각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발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법 이민과 마약을 이유로 들었다. WSJ에 따르면 관세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구상을 반영해 이날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다시 추산한 내년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5%다. 손실되는 가구당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1,000달러(약 140만 원)가 넘는다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가정은 높은 대출 금리까지 감내해야 한다. 가격 상승이 가장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제품은 자동차다. 1992년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뒤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양국에 완성차 생산과 부품 조달을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매년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이 970억 달러(약 135조6,000억 원) 규모이고 완성차가 약 400만 대인데,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20만 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투자분석업체 울프리서치의 추정이다. 가격 인상은 소비자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요가 줄면 매출도 줄고, 고용 감소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이브리드·전기차 선호 증가, 중국차 부상 등으로 가뜩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계 사정을 관세가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는 미국 업체에 직격탄이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완성차 업체 중 지난해 매출 1~3위인 제너럴모터스(GM)·스텔란티스·포드가 모두 미국계 브랜드인데, 이날 이들 3사 주가는 각각 8.99%, 5.68%, 2.63% 하락했다. 농산물 등 미국 수출품에도 관세는 악재다.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십상이어서다. 실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트럼프 당선자 앞 서한에서 “관세는 또 다른 관세를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철강·알루미늄 등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제품군 위주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렇게 역풍이 불 게 뻔하다 보니 협상용 엄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 토머스 라이언은 로이터통신에 “부과 이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과 불법 이주민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 위협은 수입 증대보다 협상 도구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도 별다른 동요 없이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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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용 알선' 대가로 명태균 빚 대신 변제?… 돈거래 의혹 사업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인 명태균씨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와 명씨 간 금전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명씨가 대통령실 인선과 공천에 힘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지역 인사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도 살필 예정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경북 안동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업가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명씨 실질 운영)가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에게 진 빚 1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채용과 관련해 명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엔 현재 대통령실 소속인 조씨 아들을, 23일엔 김씨를 불렀다. 검찰은 ①2021년 7월 말 사업가 김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2억 원 ②그 무렵 조씨가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1억 원의 성격에 대해 캐물었다. 김 전 소장과 김씨가 거래한 2억 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빌린 돈이라는 점엔 모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조씨와 김씨 사이 오간 1억 원에 대해선 증거와 진술이 엇갈린다. 조씨와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차용금과 무관한 별도 투자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등은 '조씨가 2억 원 중 절반을 대신 갚은 격이라고 들었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1억 원은 조씨 아들을 채용시켜 주기로 했으니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명씨와의 대화 녹취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조씨의 아들은 돈 거래가 이뤄진 해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채용됐다가, 이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명씨가 실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명씨 주변에선 조씨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은 명씨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검찰은 명씨와 조씨가 실제로 채용 청탁을 주고받은 정황, 김씨와 김 전 소장 간 거래 성격과 용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명씨 측이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사업가와 정치인들에게 접근한 뒤, '여론조사 등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뜯어냈다는 진술과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면서 2022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최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오택원)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명씨 구속이 적합한지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15일 구속된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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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게시판' 논란에 묻힌 한동훈… 연일 '민생' 외쳐도 시큰둥
"정년연장 얘기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중략)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을 제도개혁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2033년엔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데 이때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0년 만에 정년을 늘리는 셈이다.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휘발성이 큰 이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총대를 메고 직접 나섰는데도 여론은 시큰둥하다. 이달 초 처음으로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협의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한 대표가 제기한 정책 이슈가 묻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달 새 △재정준칙 도입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꺼냈지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및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등에 묻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한동훈' 관련 기사 1,000건의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윤석열 대통령(126.23) △당원 게시판(95.2) △민주당(66.45) △친윤(63.7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8.32) 등 정무적 성격의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정책적 연관어는 △특별감찰관(42.85) △여야의정 협의체(18.13)에 그쳤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사흘 뒤인 18일 "너희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생 드라이브는 도통 걸리지 않고 있다. 대신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중지란의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된 예민한 이슈인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다 보니 무슨 얘길 하더라도 게시판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일 사태가 확산하며 서로를 저격하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모씨가 한 대표에 대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지적하며 "저흰 이런 것 갖고 문제를 안 삼는다"고 했다. 반대로 친윤계에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린 당원 게시판 글이 포털사이트에서도 발견됐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구 없는 대결 양상으로 흐르자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한 데다 당내에서도 여전히 비주류 신세다 보니, 정부·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도 뜬금없는 시점에 별다른 상의 없이 나온 얘기"라며 "정무적 주장과 달리 정책 이슈는 주장하는 것만으로 탄력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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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전공의 채용 시장… 복귀 방안 고심하는 정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줄이려던 계획을 보류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 재개를 위한 특례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 달 초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1월 말 레지던트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초 원서 접수, 12월 중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12월 말에 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공고가 늦어졌지만 전체적인 채용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통상적 일정대로 공고가 나갈 것”이라며 “다만 수평위가 전공의 정원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원 규모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됐거나 적격자가 없어 미충원된 진료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중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12월 채용 불합격자나 미지원자도 응시 가능하다. 인턴 모집은 의사 면허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합격자들은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 의사단체 등 의료 현장과 논의해 왔다. 우선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료계 제안을 수용했다. 당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분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에는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일 경우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올해 전공의가 이탈해 수도권 5.5대 비수도권 4.5 배분 정책을 아예 시행하지 못한 셈이니 내년에 제대로 시행한 뒤 성과를 판단해 보자는 제안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풀어주면 더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됐다. 전공의들은 올해 2월 말 병원을 떠났지만 법적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이라 특례 없이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수련 특례를 검토하지 않았고 언급할 시기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만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복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이어 내년 상반기 모집에 또다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행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뽑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복귀를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한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관계자는 “많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일부는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도 “내년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고 한 번 물꼬가 터지면 꽤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1년을 통째로 허비했는데 계속 대책 없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