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1년 반 만에 리터(L)당 1,500원대로 떨어지는 등 기름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현행 37%인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되돌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류세를 계속 내리다 보니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유류세 정상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78원대로 전날보다 5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672원대지만, 기름값 경쟁이 치열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는 1,470원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도 여럿 생겨났다. 영등포구와 금천구에서도 속속 1,400원대 휘발유가 등장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 공급 불안정 여파로 상반기까지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 전망 등이 겹치며 하반기 들어 안정세가 지속됐다.
실제 최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02달러(9일 기준)에 거래되면서,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던 3월에 비해 무려 45%가량 떨어졌다. 국제유가 가격이 국내 시장에 2, 3주 간격으로 반영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폭(37%)을 내년부터 줄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은 점점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9조4,000억 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2021년 11월)→30%(2022년 5월)→37%(7월)로 단계적으로 올린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30%→20%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중론도 나온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연료가 많이 필요한 겨울철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느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 수급과 가격 동향을 보고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나온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가격이 높아진 경유에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