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상민 해임안 강행...정국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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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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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왼쪽)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야당의 해임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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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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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온다…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부처 협의체 2년만 재가동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다. 보편관세를 비롯해 수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개별 부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와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지원자)'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선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2022년 10월 이후 2년여 열리지 않았으나,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재가동하게 됐다. 회의체 방향도 앞서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에서 우리 산업 근본 체질 개선 방안 논의로 바꾼다. 지원제도를 종합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 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수시 운영한다. 참석 장관은 기존 6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기조에 큰 영향을 받을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관세 등 수출 여건 변화 타격이 우려되는 철강 기업 등의 불확실성을 전방위적 협력채널을 가동해 해소하겠단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 해외 투자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리스크 최소화 방안 모색도 과제다. 조선 업계는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회요인을 살릴 수 있도록 의제를 조속히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에도 힘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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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민간 조사위 "네타냐후·군 지휘부, 하마스 기습 허용 장본인"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 테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휘부 오판에서 비롯됐다는 민간 차원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약 1,200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악의 '안보 실패' 책임을 네타냐후가 직접 져야 한다는 취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마스 테러 당시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들이 만든 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네타냐후에게는 모든 의사 결정 통로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10·7 안보 실패의 책임을 가리자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손수 민간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전직 판사, 시장, 경찰 고위 간부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지난 석달간 전직 정부 직원 등 총 120명의 증인을 면담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먼저 정부가 카타르로부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현금 지원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하마스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보고서의 첫째 결론이다. 가자지구 지원이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던 네타냐후의 판단이 끝내 사상 최악의 자국민 피해라는 정반대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네타냐후가 이런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논의 기구를 '패싱'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보고서는 군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활용을 소홀히 하고 대신 감청 등을 통한 정보 수집에만 의존하다 기습 징후를 놓쳤다는 것이다. 또 10·7 이전까지 국경에 주둔한 병력 규모를 감축했고, 병사들 사이 규율도 느슨해진 상태로 방치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차원의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 기소 등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마스 테러에 대한 '네타냐후 책임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음에도, 네타냐후는 당장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코라시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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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트럼프 시대 새로운 전략으로 협력 공간 확보해야"
4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한일 경제 협력에 새로운 도전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다자협력체가 약화하고, 이에 따라 한일이 새로운 전략으로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코라시아포럼 2024 ‘글로벌 리더십 교체와 한일 경제협력’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역사를 △제조업에서 수직적 분업관계가 형성된 약 30년간의 ‘올드 노멀’ 시기에서 △1996년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 및 기술, 통화 협력으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한일 경제 협력은 2010년대 들어 한국의 소재·부품 국산화, 양국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증가, 일본 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에 의해 직접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밸류체인 내 협력이 깊어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보호주의와 대(對)중국 강경 입장을 숨기지 않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기 한미일 협력의 틀이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허브(hub·바퀴축) 역할을, 한일이 스포크(spoke·바퀴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미일 양자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고 스포크와 스포크 간 관계인 한일관계는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협력체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주목했다. 일본의 큰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디지털 동맹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교수는 한일이 과거 반도체에서 수직적 협력을 이뤄왔으나 앞으로는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내에 레거시 반도체에서 최첨단 반도체까지 생산하려는 노력의 성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부분은 한일 양국이 모두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가진 거대 제약 기업과 한국이 가진 활발한 벤처 생태계가 협업하면 두 나라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쟁으로 치닫더라도 우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다.
117년 만 '11월 최대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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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폭설에 피해 잇따라...하늘·바닷길도 차질
27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강원 평창 22.1㎝, 경기 양평 용문산 19.9㎝, 전북 진안 19.4㎝, 서울 강북 18.9㎝, 홍천 17.0㎝ 등이다. 전날부터 내린 눈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44분쯤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석터널에 진입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았다. 사고는 트럭을 뒤따르던 코란도·아반떼·산타페 등 차량 3대가 부딪히고 뒤엉켜 5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 김모(8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자 임모(59)씨와 코란도 운전자 홍모(53)씨는 부상을 입었다. 앞서 오전 6시 7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구리포천고속도로 남양주별내휴게소(하행선) 인근에선 1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다. 이후 뒤따르던 25톤 트럭과 승합차 등 5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가볍게 다쳤다. 또 하남시 산상곡동과 광주 쌍령동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뒤집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북 익산∼포항 고속도로 익산 방향 장수IC 인근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쓰러져 화물칸에 실린 위험물질 300∼400리터 중 일부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밤사이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정전이 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눈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주택 등 174가구에 갑자기 전력 공급이 끊겼다.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전주와 전선에 접촉해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폭설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터널길 입구와 자하문 삼거리 일대가 통제되는 등 수도권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북한산과 설악산 등 전국 7개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다. 대설특보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막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내선 1편과 국제선 7편 등 항공기 8편이 기상 악화로 결항됐다. 지연 항공편은 총 75편이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다른 국내 공항에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항공기 총 36편이 기상 문제로 결항됐다. 공항별로는 김포 13편, 제주 12편, 김해 6편, 군산과 원주 각각 2편, 울산 1편 등이 결항됐다. 또 115편은 지연 운항됐다.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 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 목포∼홍도와 경북 포항∼울릉도 등 전국 74개 항로에서도 여객선 96척(오전 9시 기준)이 운항을 멈췄다. 기상청이 28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