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찰청 인권위 출범… 위원장에 '경찰국 찬성' 장영수 교수

입력
2022.12.09 18:00
김도형 기자
경찰청 자문기구… 정책 수립 과정서 인권영향평가 등 수행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05년 출범한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기구다. 외부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 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장영수 위원장은 2015년부터 2년 간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경찰청 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 교수는 올 여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하는 방안이 논란이 될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찬성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제8대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0월 임기를 3개월 가량 남긴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해산했다. 인권위 역할과 위상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경찰청 인권위에 심의·의결 기능과 인권조사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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