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

입력
2022.12.08 14:23
박세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당초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보고 자체가 연기됐다.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4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령 작성 등 '비선' 역할 의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군 사령관급 인물을 긴급체포한 것은 수사 착수 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이날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범죄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에 경기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 병력은 선관위 과천청사로 진입,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 특수단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준비에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육사41기로 정보사령관으로 재직,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과 해제 직후인 4일 김 전 장관과 계엄 전후 주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들이 계엄 사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서 퇴장한 뒤 김 전 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 다시 노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며 "추가 작전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은 추가 작전 필요성을 조금 더 두고 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3
'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2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7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