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드 코로나 전환' 공식화... 민심이 이겼다

입력
2022.12.07 15:54
1면
조영빈 기자
PCR 검사 의무 폐지 등 10개 지침 발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완화한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등 민심이 악화하자 물러선 것이다. 지난달 26일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시위가 시작된 후 약 열흘 만이다.

중국 국무원은 7일 10가지 항목의 새 방역 지침을 공개했다. △공공시설 출입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시 의무 폐지 △고위험 지역의 신속한 봉쇄 해제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격리 의무 폐지 등이다.

이번 지침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중국이 내놓은 방역 지침 가운데 가장 느슨하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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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선원을 찾기 위해 구조 당국이 수중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를 수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금성호가 사용했던 거대한 그물이 선박과 뒤엉켜 수중 수색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거센 조류에 꼬이면서 뭉쳐 수색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경 중앙특수구조단, 국립수산과학기술원, 민간 구난업체, 금성호 선사 등과 회의를 열고 선사 측에서 고용한 민간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 내부에 진입,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말했다. 이날 오전 현재 심해잠수사 9명은 잠수장비를 실은 구난업체 소속 바지선을 타고 사고 해역에서 대기 중이다. 서해·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심해잠수사 투입 여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등은 당초 민간 심해잠수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 전 침몰한 135금성호 선체와 연결된 대형그물(길이 1,200m·폭 100m) 제거작업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 선체 수색을 할 예정이다. 최근 바닷속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체 주변에 길게 퍼져 있던 그물이 꽈배기 모양으로 꼬인 상태로 뭉쳐져, 그물을 제거하지 않고도 심해잠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수중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지선에 설치된 수중이송장비 등을 이용해 심해잠수사를 수심 92m 해저에 침몰한 선체 주변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도 민간 구난업체는 심해잠수사를 수심 80m 지점까지 투입시켜 그물 분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경은 심해잠수사들이 선체 내부 진입을 위한 개척통로를 확보하면,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당시 실종 선원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조타실과 조리실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선원들은 어로장과 조리장 등 한국인 선원 2명이 선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침몰 선박 선내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물분포 등 수중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물제거작업 대신 곧바로 심해잠수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침몰 선박 지점에 수심이 깊고, 조류도 강하게 흐르는 등 악조건이 많아 심해잠수사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서 선내 진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하면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4명이 숨지고, 10명(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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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에 따른 책임을 상쇄하려는 차원이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대란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료대란특위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가 민주당과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는 데 대한 책임을 상쇄하려는 노림수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다. 끝내 협의체가 좌초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책임론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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