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직행 대신 해임안 처리... "대통령에 한 번 더 기회"

입력
2022.12.07 15:01
해임건의 후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대신 이미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선)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주 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12월 9일) 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릴 때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시간적, 물리적 이유도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내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내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경제부총리까지 4자가 만났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은 것을 보면서 기가 차서 중간에 나왔다"며 "정부가 예산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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