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협의를 위해 한국 정부와 국회 합동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았다. 연말로 예정된 IRA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세 조정’ 발언이 나오기는 했어도 백악관은 의회를 통한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IRA 차별 논란 해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말로 (반영이) 예정된 재무부의 (IRA)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IRA 시행 후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아직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차 차별 논란이 일었다. 안 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김한정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 대표단은 이 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상ㆍ하원 의원, 행정부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IRA가) 예상치 못하게 (문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많은 국가가 (IRA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시행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IRA에는)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 유럽 국가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고, 이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미세 조정의 의미에 대해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2일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조태용 주미대사 역시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 합의를 통해 (IRA 개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안 본부장은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있을지에 대해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간의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