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수도권 북부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한 총리는 이날 4박 8일간의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공항에서 곧바로 저유소 현장을 방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 현황과 대응도 함께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통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 발동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