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농부행세 부부 공무원… 투기땅 몰수·법정구속

입력: 2022.12.04 13:16

남편 징역 3년 6개월·부인 3년 선고
법원, 부동산 2000㎡ 몰수 명령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인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부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부를 모두 법정구속하고, B씨 명의의 밭 2,000㎡에 대해 몰수 명령했다.

부부는 2016년 4∼5월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두 사람은 당시 자영업자와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부부는 또 부인 B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부부는 해당 사업이 이미 소문이 나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맹 부장판사는 구체적·직접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고,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창원=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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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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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