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처럼 화물연대 파업도 대화로 풀어야

입력
2022.12.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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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에 이어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했다. 당초 노사 입장 차가 커 파업에 무게가 실렸지만,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다행히 합의점을 찾았다. 화물연대 파업도 더 늦기 전에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엔 담을 쌓은 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는 화물차 기사를 5일부터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노총도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2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측이 통상임금이나 승진 제도와 관련한 노조 요구의 대안을 찾았고,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였다. 전날엔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파업 하루 만에 타결됐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일부 사안들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지만,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노사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노력이 타협으로 이어졌다.

화물연대 파업은 협상다운 협상 한번 없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다. 대화는커녕 양측 모두 밀리면 안 된다는 듯 초강수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한 뒤 관련 부처들은 일사불란하게 화물연대 압박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2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겠다며 화물연대 본부로 달려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전선”이라며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으로 장기전에 들어갈 태세다. 노정이 이처럼 양보 없는 힘겨루기만 고집하는 사이 물류대란에 따른 산업계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여당 반발과 정부 불참 속에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가 실종됐다.

도무지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1일 시멘트 출하량이 전날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라고 판단했다. 압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젠 정부가 대화로 적극 설득할 차례다. 화물차 파업도, 노동계와의 갈등도 오래 끌어 득 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