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한 오봉역 인력충원, 승진제도 개선 합의...철도노조 파업 철회

입력
2022.12.02 15:14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새벽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11시 50분부터 재개된 교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수당 등) 증가분 처리 문제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법원이 승무수당·특별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코레일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정도의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올해 '총액인건비' 안에서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급이 어려워지자 노조는 코레일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올해 400억 원, 내년 200억 원의 예비비를 실적급 지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조정했다.

'승진포인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열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포인트 합산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점수가 높은 승진 대상자 중 실제 승진자를 인사권자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포인트가 높은 순서대로 승진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오봉역 안전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은 '입환업무(열차를 분리·결합하는 작업)'를 2인 1조 작업에서 3인 1조로 시행하기로 하고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또 코레일은 유가족에게 사과 입장표명, 관련자 문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노사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 발과 물류를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 없이 국민을 볼모로 삼아 매년 연례적인 투쟁에만 골몰하는 것은 근본적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비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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